강앤강 법률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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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170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, 항소를 기각한 판결	관리자	2023.09.07 11:35	2188
16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,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06 16:33	2192
168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05 16:33	2202
16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04 14:34	2199
166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8.29 10:46	2223
165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형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	관리자	2023.08.28 13:54	2196
16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8.25 11:38	2264
163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한 사례	관리자	2023.07.26 10:09	2429
162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례	관리자	2023.07.20 10:07	2337
161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축구경기에서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례	관리자	2023.07.20 10:07	22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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