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앤강 법률사무소

법률칼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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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180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아내가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아내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	관리자	2023.11.24 10:50	2141
17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학대하고,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판결	관리자	2023.11.23 14:35	2147
178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11.22 10:15	2166
17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	관리자	2023.11.21 14:29	2154
176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11.17 11:46	2149
175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18 10:01	2191
17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3.09.15 09:12	2219
173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13 14:54	2214
172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	관리자	2023.09.11 10:07	2238
171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층간소음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	관리자	2023.09.08 14:29	2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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