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앤강 법률사무소

법률칼럼

HOME > 소식 > 법률칼럼

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90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반소에 의해 개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	관리자	2022.04.29 09:31	2248
8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헤어진 여성에게 교제할 당시 썼던 데이트 비용을 되돌려 달라며 괴롭히고, 집까지 찾아가 유리창 등을 파손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2.04.29 09:26	2246
88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무빙워크서 다친 손님 대형마트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	관리자	2022.04.22 09:53	2249
8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소음으로 사육소가 스트레스 받았다며 공사장 출입로 막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2.04.22 09:20	2234
86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무효판결	관리자	2022.03.29 09:53	2278
85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 폭행하여 벌금형 선고 사례	관리자	2022.03.29 09:20	2283
84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	관리자	2022.03.18 09:20	2231
83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문구점 사장이 어린이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하여 기소된 사안	관리자	2022.03.18 09:38	2272
82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축소나 은폐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2.03.11 09:53	2315
81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와 업체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2.03.11 09:44	2319

41 42 [ 43 ] 44 45 46 47 48 49 50